우리미래 청년기본법 토론회(전국운영위원 분과토론)

우리미래에서는 매달 1회, 전국에 있는 시도당대표와 사무국장이 모여 전국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에도 전국운영위원 30명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권역별 분과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우리미래 임한결 공동대표의 '청년기본법, 일자리정책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와, 강주희 정책위원장의 '청년이란 무엇인가' 발제를 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일자리 정책에 11조원을 쏟았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놓여졌고 청년문제는 일자리를 넘어 주거, 부채, 빈곤, 건강 등 삶의 곳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한결 우리미래 공동대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청년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니요.

청년문제가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는데, 우리나라 청년에 대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 일자리 관련 법률뿐이라니요.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많은 전국운영위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발제를 다 듣고 권역별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토론 내용입니다.

[10/14(토) 전국운영위원회 교육]

1조
1) 나이 - 18-34세
  >18세 : 만 나이로 하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 공백이 생김. 창업/취업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34세 : 35세 이상부터는 사회적 약자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
2) 시책 - 박주민안 + 소득지원 보장, 심리상태 지원
  >박주민 의원의 청년기본법안의 시책들 필요함.
  >소득지원 보장 : 나라에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월급 보존
   (*소수의견 : 소득지원보다 주거지원에 집중하면 어떨지)
  >심리상태 지원 : 예방차원에서 심리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3) 슬로건 - "청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2조
1) 나이 - 합의 못봄.
  >18세 : 행정적 절차 등 시간이 걸리겠지만 필요하다면 그걸 감수하고도 18세로 밀어야 함.
  >19세 : 현실적으로 18세로 입법이 통과되기 어려움.
  >34세 : 청년정책이 결혼, 육아부문을 포함하긴 부담이 큼.
  >39세 : 결혼 안 한 35~39세는 포함되어야 함.
2) 시책 - 창업, 능력개발, 문화, 연구개발 + 일자리 질 향상, 주거안정, 부채경감
  >미래지향적인 정책. 자기 꿈을 펼치고 싶어함.
3) 슬로건
  a. 새싹에게 물을 줘야 열매를 맺습니다.
  b. 청년은 소중합니다.
  c. 청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3조
1) 나이 - 18세~39세
  >시책을 중심으로 나이를 잡음.
  >18세 : 만 18세부터 노동 등 4대 의무를 지게 되므로, 고용촉진도 함께 받아야 함. 이번 기회에 행정절차 바꾸기.
  >39세 : 30대 후반에도 노동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인구절벽 문제에 있어서 청년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2) 시책 - 결혼, 출산, 육아, 고용촉진, 실업수당
  >결혼/출산/육아 : 우리미래는 육아문제를 청년 문제로 보고 있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육아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촉진 : 기업지원(세금감면) 대신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직접 지원
  >실업수당 : 재설계 필요.
3) 슬로건 - 부모세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함께 만드는 우리미래, 청년기본법"
  >"행복한 노후라이프, 청년기본법 보험드세요."
  >"노인복지의 시작, 청년기본법"

4조
1) 나이 - 합의 못함.
  >18세 : 4대 의무를 지는 나이. 18세 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므로 청년은 18세부터.
  >19세 : 행정 등 법안 통과에 무난.
  >34세 : 39세로 할 경우 노령연금의 기준인 65세까지로 규정되는 중장년세대 나이의 폭이 너무 좁다.
  >39세 : 35-39세 중 미혼 청년은 보장이 필요하다. 출산/육아 빼고 미혼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자. 앞으로 결혼에 대한 나이가 더 늦어질 것.
  >정책별로 다르게 연령을 두는 것도 방법.
2) 시책 : 건강검진+주거지원+결혼식 비용 지원
  >건강검진 : 현재 만 40세부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 청년도 건강검진 필요. 정신건강 포함되었으면.
  >주거지원 : 주거금융지원, 보증금 지원, 전세지원. 가족 말고 타인과 공동체 꾸릴 때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식 비용 지원
  >능력개발에 대해 부정적. 보여주기식의 행정적 지원에 불과. 라이센스 위주.
3) 슬로건
  >'청년이 기본인 나라'
  >'청년이 국가다'
  >'청년이 미래다'
  >'대한민국 청년 스튜핏에서 그레잇으로'

5조
1. 나이 - 18 or 19 ~ 39세
  >18세 : 선거권 18세 인하가 필요한 것과 동일. 일단 18세로 가되, 19세도 동의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19세 : 2030으로 가야 운동에 일관성이 있다.
  >소수의견 : 청년은 1020이다.(30대는 노청년)
2. 시책 - 데이터기본권 + 대중교통 할인 + 청년공간 기본권
  >청년공간 기본권 :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이 공간에서 다양한 심리상담, 문화 등 진행. 카페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학교나 주민센터를 개방하자.
3. 슬로건 - "청년에게 자유를, 부모에게 독립을, 국가에게 희망을"

 

청년 당사자인 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이 열기에 이어, 청년기본법이 우리미래의 1호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청년기본법에 동의가 되셨다면?

http://bit.ly/청년기본법서명우리미래 1만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