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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청년독립위원회(위원장 임한결)에서 9월 한달간 시민들로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청년정책'을 제안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분들이 호응해주셨고,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혼자서 해야할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혜택(봉급, 복지 등)이 너무 열악하다고!"

"많이 안 바래요.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이에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들어보니, 상상 이상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갖춰져있지 않은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아래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정책지원이라면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지만 이 나라가 지원해줄 거였으면 진작에 해줬을 텐데 안해주는거 보면 변하지 않을 듯 싶다.

2) 교육, 연수지원은 사치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고 정부에서 쌩난리를 치고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만 일해봐라! 누가 와도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오고 싶다."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미래는 정책 제안을 해주신 수많은 청년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청년독립위원장 임한결 대표 필두의 청년독립위원회 및 우리미래 당원분들, 시민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래는 경기도의회에 전달한 정책제안입니다.

<10인 미만 중소기업 관련 정책 제안(경기도의회)>


1. 봉급관련

(1) 봉급지킴이 조례

-작은 기업의 경우 추가수당이나 월급 규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 많음.

(2) 연장근로수당 의무화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계산도 안하고 지불도 안하는 경우가 많음.

(3) 초과근무 수당 일부 지원(주말 및 야근수당)

-전액지원할 경우 초과근무가 당연시 되고 근무시간이 사용자 중심이 될 것. 사용자도 이 규정을 알고 있으나 사업상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4) 꼼수금지

-식대 등 뭐 잡다한걸 다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함.(퇴직금은 기본급으로 나감)

(5) 야근수당 정상화

-회사에서 돈아끼려고 20만원에 야근 수당 협의를 보는 등 건바이건으로 해결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하고 고정비용으로 줌.


2. 고용주 관련

(1) 사적인 업무 지시 금지

-업무 외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2) 사용자 필수교육

-법인설립 및 연간운영을 위한 필수 사용자교육.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 사용자로서 지켜야할 내용, 신의성실에 대한 내용 등 교육 필요.


3. 근무환경 관련

(1) 공식적인 쉬는시간 도입

-인원이 작으니 쉬는데 눈치보임.

(2) 야근제한법

-주부의 경우 칼퇴해야 아이배웅 갈 수 있는데, 작은사업장은 야근 및 주말근무가 당연시됨.


4. 휴가 등 복지 관련

(1) 휴일 보장제도

-법적으로 휴일이 15일이나 자신이 다니는 중소기업은 1년에 5일 이상 휴일을 주지 않음. 

-연차보장제도 : 인원이 적다보니 법적으로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주고 휴일을 지정해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갈까 쓰기 어려움. 연차도 무급이라서 그냥 이번해에 못쓰면 내년으로 갯수이월. 하지만 쓸 수 있지 않음, 여건상.

(2) 자기계발 지원제도

-영어공부 등 자기계발 하는 지원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일정기준 수료시 전액환불)

-직무관련 교육을 직급에 맞춰 시행

(3) 교통비 지원제도

-경기도민 입장에서 경기도가 넓다보니 한달에 교통비 12-13만원이 우습게 나온다. 교통비 보태주면 좋겠다.

(4) 주변 식당가 협력제도

-작은 사업장은 월급이 적어 식비부담이 높음. 사업장 근처 식당가와 연결을 지원해 싼 값에 식사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5) 주거지원

-미혼자들 기숙사지원, 기혼자는 아파트 지원(대기업의 경우 기숙사는 8천원, 아파트는 보증금 400만원, 월세 몇만원 수준. 최장 2년 거주가능)

(6) 운동센터 지원

-대기업 내부 피트니스의 경우 한달에 2만원, 1회 이용시 1천원

(7) <가족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정시 퇴근

(8) 공연관람기회 제공


4) 기타

(1) 근로계약서 의무제도

-근로계약서 안쓰는 사업장이 많음.

(2) 연말정산 QNA 시스템

-연말정산을 문의할 수 있는 통합지원서비스. 작은 기업에서는 다들 모르니깐 제대로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

(3) 10인 미만 사업장 특별규제관리제도

-보다 세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야 함.

(4) 경력증명서 발급제도

-경력증명서를 노동부나 근로공단에서 발급. 회사가 없어지면 경력도 없어짐.

(5) 우리도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 휴일 및 심야 임금 가산 규정 미적용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 노동법 중 최소한의 보호는 받아야 하는 법 조항은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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