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버금'가는 실업률, 청년 당사자 입장의 정책이 절실하다

9월 13일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8월 실업자 수는 작년 8월 실업자수에 비해 5000명 증가한 "100만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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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실업자 100만명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 해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8년 만이다.

2017년 올해 역시 7월을 제외하고 8월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당시 실업사태와 유사한 고용한파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고용 둔화는 기상여건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부진 등 하방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고용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애로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실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확충을 정부 제1의 목표이지만,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게 현실이다.
​​​​이제는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이 지옥같은 취업현장에서 승자 몇 명이 조금 증가할 뿐이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

​​첫째,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자리 부족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남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OECD 최고 노동시간에 비해 떨어지는 노동효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의 몫을 새로 만들어줘야 한다.

​​셋째,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청년실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한데에서 기인한다.
산학연계를 통해 폭넓은 4차 산업혁명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이곳에서 창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대대적인 투자와 창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험이 필요하다.

​​​세대간의 부가 재분배되지 않으면 사회는 발전되지 못한다.
예산구조에서 청년에게 얼마나 배당되고 있는가.

사회 부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기득권세대에게 몰려있다.
부의 세대간 재분배를 통해 청년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과 국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미래 임한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