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하늘이 참 예쁜 가을입니다. 어느덧 9월이네요.

오늘 우리미래 임한결 공동대표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새 정부도 계절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떨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 바쁜 하루하루 속에 내 삶은 어디로 갔는지.

파란 하늘 앞에서도 환히 웃을 수 없는 건,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팍팍한 현실 때문은 아닐까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실업률입니다.

청년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렸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층적인 청년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청년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를 넘어 주거·금융·문화 등 다층적인 구조 속에서 의논되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은 이름 그대로 청년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지역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청년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를 기록하고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빈곤 청년의 삶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팍팍한 지갑도 여전하다.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왔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은 5개가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잠들어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

 

이에 30 여 개 청년 단체와 제 정당 청년부문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청년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바로 그 시작은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21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우리미래는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에 함께함으로써,

청년이 독립할 수 있는 미래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